[원지현 의장, 손민기 부의장,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김경수 후보의 대학언론 지원 공약을 환영하며, 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대학언론 지원 공약을 매우 환영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대학언론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사례다.
오늘날 대학언론은 존폐 위기를 넘어 실질적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25년 단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국 4년제 대학 캠퍼스 180곳 가운데 17.2%인 31곳에서 학보가 사라졌다. 대학언론이 좋은 콘텐츠로 존재 의미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의 근본 원인은 학교 본부의 편집권 침해, 사전 검열, 보복성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등 일상화된 탄압에 있다. 학생기자들은 백지발행이라는 처절한 저항으로 맞서왔지만, 학교에 행정·재정적으로 종속된 구조적 한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와 목소리는 가려졌고, 공론장은 붕괴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경수 후보가 약속한 '취재 및 교육 지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무너진 대학 공론장을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지원 조건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학교 본부 역시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져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될 미래를 희망한다.
다만 이번 공약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제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첫째, 경상남도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와 같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학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는 대학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학보사·방송국·영자신문사 등에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다.
- 둘째, 부산광역시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처럼 학생 자치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지편집위원회와 같은 학생 자치기구 형태의 대학언론 또한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셋째, 대학언론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대학언론법」과 「대학평의원회 강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인권센터의 사례처럼 대학언론의 설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자유와 독립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사전 검열을 차단해야 한다. 보복성 예산 삭감 역시 대학평의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뉴 보이스법(New Voices Act)」을 참고하여, 정당한 언론 활동을 이유로 폐간·징계·장학금 취소 등 일체의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 또한 허울 뿐인 심의기구에서 벗어나 의결기구로 격상되어야 하며, 학생 위원의 비율 확대와 안건 발의권 부여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공약이 마중물이 되어, ▲위헌적 학칙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부 내 대학민주주의 전담 인력 배치 ▲대학역량진단평가 내 '민주주의 지표' 신설 등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그동안 꾸준히 제안해 온 정책 사항들도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대학언론 유관단체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김경수 후보의 노력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 공론장 회복과 공동체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과제가 아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이 대학언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사회에 나아갈 시민을 기르는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학언론을 지키는 길에 연대가 절실하다.
2026년 5월 3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 손민기 부의장,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김경수 후보의 대학언론 지원 공약을 환영하며, 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대학언론 지원 공약을 매우 환영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대학언론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사례다.
오늘날 대학언론은 존폐 위기를 넘어 실질적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25년 단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국 4년제 대학 캠퍼스 180곳 가운데 17.2%인 31곳에서 학보가 사라졌다. 대학언론이 좋은 콘텐츠로 존재 의미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의 근본 원인은 학교 본부의 편집권 침해, 사전 검열, 보복성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등 일상화된 탄압에 있다. 학생기자들은 백지발행이라는 처절한 저항으로 맞서왔지만, 학교에 행정·재정적으로 종속된 구조적 한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와 목소리는 가려졌고, 공론장은 붕괴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경수 후보가 약속한 '취재 및 교육 지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무너진 대학 공론장을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지원 조건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학교 본부 역시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져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될 미래를 희망한다.
다만 이번 공약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제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첫째, 경상남도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와 같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학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는 대학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학보사·방송국·영자신문사 등에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다.
- 둘째, 부산광역시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처럼 학생 자치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지편집위원회와 같은 학생 자치기구 형태의 대학언론 또한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셋째, 대학언론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대학언론법」과 「대학평의원회 강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인권센터의 사례처럼 대학언론의 설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자유와 독립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사전 검열을 차단해야 한다. 보복성 예산 삭감 역시 대학평의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뉴 보이스법(New Voices Act)」을 참고하여, 정당한 언론 활동을 이유로 폐간·징계·장학금 취소 등 일체의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 또한 허울 뿐인 심의기구에서 벗어나 의결기구로 격상되어야 하며, 학생 위원의 비율 확대와 안건 발의권 부여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공약이 마중물이 되어, ▲위헌적 학칙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부 내 대학민주주의 전담 인력 배치 ▲대학역량진단평가 내 '민주주의 지표' 신설 등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그동안 꾸준히 제안해 온 정책 사항들도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대학언론 유관단체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김경수 후보의 노력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 공론장 회복과 공동체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과제가 아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이 대학언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사회에 나아갈 시민을 기르는 대학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학언론을 지키는 길에 연대가 절실하다.
2026년 5월 3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