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Q: "학교가 돈을 주는데 왜 학교를 비판하냐고 혼났어요"
A: '대학언론의 재원 종속성이 편집권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학교가 돈을 주는데 왜 학교를 비판하냐”는 대학 본부의 자세는, 대학사회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작동하는 검열 논리이자, 동시에 언론과 홍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궤변입니다.
첫째, 발행인과 편집인의 권한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학 총장이 학보사의 발행인이라는 사실은 학교가 매체의 법적 책임자이자 재정적 지원의 주체라는 의미에 국한됩니다. 이를 총장이 기사의 내용, 즉 편집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기성언론 구조에서도 사주(발행인)와 편집국은 분리됩니다. 만약 자본을 댄 발행인이 기사 한 줄 한 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명백한 ‘홍보지’에 불과합니다. 총장이 기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학언론을 학교 홍보실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고, 사실을 검증하여 자신의 이름을 거는 주체가 편집권을 가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며, 권력자인 총장이 편집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언론 윤리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대학 예산의 공공성에 기반한 감시의 당위성입니다. “재원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편집권 소유자”라는 논리는 공공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예산은 총장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 국고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 자금입니다. 학교가 학교 돈으로 운영된다는 말은, 곧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교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편집권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검열입니다. 예산을 볼모로 비판을 차단하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냈으니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셋째, ‘학교의 명예’에 대한 오독입니다. 학교의 치부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학교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전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기사가 아니라 학내에서 발생한 부조리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덮고 홍보성 기사로만 지면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대학 공동체를 곪게 만듭니다.
대학 본부의 검열로 인해 대학언론은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언론의 위기 심화입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예산이나 인력난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학교 본부의 검열로 인해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비판과 감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콘텐츠로서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지 못하니 독자가 떠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자가 없으니 영향력이 줄고, 영향력이 없으니 다시 검열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대학 공동체 구성원 몇 만 명 이상의 알 권리와, 그 사회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와 목소리가 차단될 때 공론장은 붕괴합니다.
둘째, 대학언론인들의 교육권 박탈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며, 학생기자의 활동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를 꾀하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이를 학교 홍보 업무로만 제한하는 것은 기자 본질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처사입니다.
셋째, 학생기자들의 패배의식 양산입니다. 학생의 연대된 힘이 강했던 과거에는 편집권 침해가 발생하면 총장실 점거가 기본이었습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투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편집권의 존재를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학생기자는 주간교수와 교직원을 감시의 대상이 아닌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장학금을 쥔 그들의 말에 순응하며 '학교 명예에 해를 끼치는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여깁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잃고 홍보 목적에 치중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는 총체적인 무지이자 언론 본질에 대한 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대’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 본부는 외부에서 부여하는 이미지에 민감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단위가 아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같은 연대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워치독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검열과 탄압의 사례를 외부의 대학언론인들이 함께 비판하고 기록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문제는 최소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 기능을 하여 공동체의 문제와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알리는 것은 단순히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건강한 대학언론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비판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궤변에 맞서 편집권을 사수하는 것은, 대학이 지성인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Q: "학교가 돈을 주는데 왜 학교를 비판하냐고 혼났어요"
A: '대학언론의 재원 종속성이 편집권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학교가 돈을 주는데 왜 학교를 비판하냐”는 대학 본부의 자세는, 대학사회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작동하는 검열 논리이자, 동시에 언론과 홍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궤변입니다.
첫째, 발행인과 편집인의 권한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학 총장이 학보사의 발행인이라는 사실은 학교가 매체의 법적 책임자이자 재정적 지원의 주체라는 의미에 국한됩니다. 이를 총장이 기사의 내용, 즉 편집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기성언론 구조에서도 사주(발행인)와 편집국은 분리됩니다. 만약 자본을 댄 발행인이 기사 한 줄 한 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명백한 ‘홍보지’에 불과합니다. 총장이 기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학언론을 학교 홍보실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고, 사실을 검증하여 자신의 이름을 거는 주체가 편집권을 가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며, 권력자인 총장이 편집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언론 윤리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대학 예산의 공공성에 기반한 감시의 당위성입니다. “재원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편집권 소유자”라는 논리는 공공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예산은 총장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 국고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 자금입니다. 학교가 학교 돈으로 운영된다는 말은, 곧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교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편집권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검열입니다. 예산을 볼모로 비판을 차단하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냈으니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셋째, ‘학교의 명예’에 대한 오독입니다. 학교의 치부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학교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전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기사가 아니라 학내에서 발생한 부조리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덮고 홍보성 기사로만 지면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대학 공동체를 곪게 만듭니다.
대학 본부의 검열로 인해 대학언론은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언론의 위기 심화입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예산이나 인력난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학교 본부의 검열로 인해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비판과 감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콘텐츠로서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지 못하니 독자가 떠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자가 없으니 영향력이 줄고, 영향력이 없으니 다시 검열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대학 공동체 구성원 몇 만 명 이상의 알 권리와, 그 사회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와 목소리가 차단될 때 공론장은 붕괴합니다.
둘째, 대학언론인들의 교육권 박탈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며, 학생기자의 활동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를 꾀하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이를 학교 홍보 업무로만 제한하는 것은 기자 본질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처사입니다.
셋째, 학생기자들의 패배의식 양산입니다. 학생의 연대된 힘이 강했던 과거에는 편집권 침해가 발생하면 총장실 점거가 기본이었습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투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편집권의 존재를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학생기자는 주간교수와 교직원을 감시의 대상이 아닌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장학금을 쥔 그들의 말에 순응하며 '학교 명예에 해를 끼치는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여깁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잃고 홍보 목적에 치중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는 총체적인 무지이자 언론 본질에 대한 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대’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 본부는 외부에서 부여하는 이미지에 민감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단위가 아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같은 연대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워치독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검열과 탄압의 사례를 외부의 대학언론인들이 함께 비판하고 기록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문제는 최소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 기능을 하여 공동체의 문제와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알리는 것은 단순히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건강한 대학언론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비판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궤변에 맞서 편집권을 사수하는 것은, 대학이 지성인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