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압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언론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외부 정책 활동도 필요합니다.

대학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을 모든 방책을 강구하고, 실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위원 대상 정책 제안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2025년 7월 14일 조우진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위원에게 정책제안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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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개선 및 권리 보장

- ‘대학언론법’ 제정 촉구 및 방통위 차원의 의견 표명

대학언론의 법적 지위 명시, 편집권 보장, 폐간 방지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및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방통위의 의견 제시 요청.

- ‘대학언론 편집권 침해 실태조사’ 국가 차원에서 실시

대학본부의 사전검열, 예산 중단, 기자 징계 사례 등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 파악 → 제도개선 권고.

- ‘대학 내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제정

고등교육기관 내 미디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 대자보와 현수막 철거 등 방지 위함.


2. 재정 지원 및 지속가능성 보장

- 대학언론을 위한 ‘공공미디어지원사업’ 신설

지역신문·비영리 미디어처럼 대학언론도 공공성 기반 지원 대상에 포함.

- 방통위 산하 ‘대학언론 공모사업' 기획

탐사보도, 지역 밀착 콘텐츠, 청년 이슈 보도 등을 수행하는 대학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 신설.

- ‘공익광고 수익 배분제’에 대학언론 참여 보장

공공기관 광고 예산 일부를 대학언론에 배정하거나 지역·청년 미디어로 배분하는 시스템 구축.


3. 디지털 전환과 기술 역량 강화

- 대학언론 대상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영상 제작, 데이터 저널리즘, 인공지능 보도 기술 교육 등 정기 프로그램 지원.

- 대학언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웹사이트, CMS(콘텐츠관리시스템), 뉴스레터 시스템, 서버비용 등에 대한 지원.

- 대학언론 콘텐츠의 공공 아카이빙 및 포털 형태의 유통 플랫폼 지원

KOC, 공영미디어 플랫폼에 대학언론 콘텐츠 등록 → 조회수 기반 후원 연계.


4. 청년·지역 미디어와의 연계 및 협력

- 지역 언론사-대학언론사 간 ‘상생보도 네트워크’ 구축

방통위 주도로 공동 취재·멘토링·콘텐츠 교류 시스템 설계.

- ‘미디어시민교육 거점’으로 대학언론 활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연계해 대학언론이 지역 청소년, 고등학생에게 미디어 교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