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2025-08-26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진행하는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에 함께해 기자회견 대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대·20대가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관점으로 정책 질의와 제언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대언넷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편집권·발행권에 대한 모든 외압과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비판 보도를 이유로 한 예산·인사 보복을 금지하는 ‘대학언론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학언론의 기본 예산을 교비·등록금·광고·기부 등 다원 재원으로 안정화하고, 회계·인사 운영을 학교 본부로부터 분리해 운영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부 산하 독립기구가 조사·시정명령·징계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정권의 잔재인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집회·대자보·간행물 사전승인제, 학생자치 승인제, 외부인 초청 사전허가제 등 표현과 참여를 막는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표준 학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국가인권위의 전수조사와 시정명령이 필요합니다. 대학역량진단평가에 민주주의 지표를 포함해 대학이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총장이 독점한 학칙 제개정권을 학생 등 대학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대학평의원회로 이전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총장 선출에 학생 참여를 원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학생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정부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민주주의의 회복이 미래세대의 권리이자 사회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봉건우 위원장께서 저희의 국정감사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정당과 상임위가 초당적으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정감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국회가 미래세대의 절실한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면, 청년세대 또한 책임과 희망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