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차종관 자문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관계 기구 교육부 업무보고: 고등교육 및 대학생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은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통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당정협의회에 올리도록 공언했습니다.
아래는 차종관 자문위원의 발언 전문과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입니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모여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자문위원 차종관입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대학언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는 대학언론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언론인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는 MOU를 체결해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불의가 판치는 대학의 일상 속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낡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학칙을 철폐하고 대학 민주주의를 확고히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70% 가까이가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의 학교 역시 학내 간행물 발행 과정에서 사전 검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자보가 최근 1년간 동덕여대, 중앙대, 인천대에서 무단으로 철거됐습니다. 학교 본부, 즉 학생팀이 청소팀에게 지시를 해서 떼어진 겁니다. 동덕여대의 교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지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텀블벅 펀딩까지 해 지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교지까지 무단으로 수거해갔습니다. 대학의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학도호국단 시절에 비민주적 학칙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학생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바로 작년까지도 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지만 대학의 70% 이상이 이를 무시하는 등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칙 제개정은 총장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총장이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에 연대하는 대자보,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 등등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민주적인 공론 과정이 묵살됐습니다. 정치적이며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행할 시 일종의 제재가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고등교육과 내에 대학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신설해 배치하고, 대학 역량 진단 평가 지표에도 학생자치나 대학 민주주의 같은 항목을 신설하여 대학의 민주주의를 대학 당국을 평가하는 데에 어떤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울어진 대학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학생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학 본부는 일방적인 학사 행정을 통보하는 등 학생 권익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학교가 이를 묵살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내 유일한 의견 수렴 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는 의결권 없는 심의권만 가졌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막대한 국고 지원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행사하는 반면에 대학생들을 대변할 법정 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생자치기구의 어느 정도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이사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최소 30% 이상의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와 학생 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 및 의결까지로 강화하며, 한국대학생협의회 역시 법제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에도 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벼랑 끝에 열린 몰린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붕괴된 학내 공론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된 학내 언론 자유 탄압 사례만 40건 가까이 됩니다. 2021년에는 숭실대에서 기자들이 전원 해임을 당하고 지면 발행을 중단 당했고요. 서울대, 서강대, 청주대 역시 백지 발행을 학교의 편집권 침해로 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상담센터에 접수된 검열 신고는 한 해에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물 밑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이 발행인이고 주간 교수가 편집인이며 예산이 학교에 종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학언론은 기성언론과 달리 신문법과 방송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대학 본부에게 예산 삭감이나 폐간 등의 압박을 받으며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반수의 대학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17% 학보사가 폐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언론이 제대로 된 권력 감시나 비판 기능을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해 독자를 잃고 결국 폐간되기까지 하는 학내 공론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공동체를 향한 비판을 허락해야 대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내에 대학언론 조항을 대학인권센터처럼 신설해야 됩니다. 기사 발행에 대한 자율권,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사전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또한 보복성 예산 삭감과 폐간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현재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보이스법 같은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인 구제 기구인 대학언론위원회를 신설해서 편집권 그리고 재정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은 대학이 민주화를 비로소 이루고 학문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 대학생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입법과 행정적 결실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 젝 정책 제안의 요지가 비민주적 학칙을 철폐하고, 대학 거버넌스를 개편해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총 세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실은 학칙 관련해서 처음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게 16년 전 그리고 제가 대학언론의 독립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오랫동안 이 요청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숭대시보 등 학보사가 언론 탄압을 당할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변화가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들을 실제로 교육부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으신지를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김태경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령상의 의무나 대학의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대학 거버넌스, 학칙, 학생 참여 등의 부분이 입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입법 전에 지도 감독권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태경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보고 있구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교육부 내에 대학 말고 대학생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처나 담당자가 있나요?
최민호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저희끼리 '대학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그렇다면 학내 민주화 관련돼서 현 법 제도 안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불가능한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고요. 향후에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내 민주화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 장관님이나 총리님이나 다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정부가 와서 달라지는구나'하는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셔서 교육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연구를 해 보시죠. 많은 국민들도, 단순히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거쳤던 많은 사람들도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대학의 민주화가 되고 달라진다는 인식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정의 협의회는 기본 참석자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되는 사항은 거의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정 협의 내용도 조율하는 그런 무거운 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차종관 자문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관계 기구 교육부 업무보고: 고등교육 및 대학생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은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통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당정협의회에 올리도록 공언했습니다.
아래는 차종관 자문위원의 발언 전문과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입니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모여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자문위원 차종관입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대학언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는 대학언론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언론인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는 MOU를 체결해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불의가 판치는 대학의 일상 속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낡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학칙을 철폐하고 대학 민주주의를 확고히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70% 가까이가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의 학교 역시 학내 간행물 발행 과정에서 사전 검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자보가 최근 1년간 동덕여대, 중앙대, 인천대에서 무단으로 철거됐습니다. 학교 본부, 즉 학생팀이 청소팀에게 지시를 해서 떼어진 겁니다. 동덕여대의 교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지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텀블벅 펀딩까지 해 지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교지까지 무단으로 수거해갔습니다. 대학의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학도호국단 시절에 비민주적 학칙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학생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바로 작년까지도 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지만 대학의 70% 이상이 이를 무시하는 등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칙 제개정은 총장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총장이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에 연대하는 대자보,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 등등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민주적인 공론 과정이 묵살됐습니다. 정치적이며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행할 시 일종의 제재가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고등교육과 내에 대학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신설해 배치하고, 대학 역량 진단 평가 지표에도 학생자치나 대학 민주주의 같은 항목을 신설하여 대학의 민주주의를 대학 당국을 평가하는 데에 어떤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울어진 대학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학생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학 본부는 일방적인 학사 행정을 통보하는 등 학생 권익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학교가 이를 묵살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내 유일한 의견 수렴 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는 의결권 없는 심의권만 가졌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막대한 국고 지원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행사하는 반면에 대학생들을 대변할 법정 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생자치기구의 어느 정도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이사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최소 30% 이상의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와 학생 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 및 의결까지로 강화하며, 한국대학생협의회 역시 법제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에도 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벼랑 끝에 열린 몰린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붕괴된 학내 공론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된 학내 언론 자유 탄압 사례만 40건 가까이 됩니다. 2021년에는 숭실대에서 기자들이 전원 해임을 당하고 지면 발행을 중단 당했고요. 서울대, 서강대, 청주대 역시 백지 발행을 학교의 편집권 침해로 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상담센터에 접수된 검열 신고는 한 해에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물 밑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이 발행인이고 주간 교수가 편집인이며 예산이 학교에 종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학언론은 기성언론과 달리 신문법과 방송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대학 본부에게 예산 삭감이나 폐간 등의 압박을 받으며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반수의 대학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17% 학보사가 폐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언론이 제대로 된 권력 감시나 비판 기능을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해 독자를 잃고 결국 폐간되기까지 하는 학내 공론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공동체를 향한 비판을 허락해야 대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내에 대학언론 조항을 대학인권센터처럼 신설해야 됩니다. 기사 발행에 대한 자율권,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당국의 사전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또한 보복성 예산 삭감과 폐간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현재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보이스법 같은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인 구제 기구인 대학언론위원회를 신설해서 편집권 그리고 재정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은 대학이 민주화를 비로소 이루고 학문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 대학생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입법과 행정적 결실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 젝 정책 제안의 요지가 비민주적 학칙을 철폐하고, 대학 거버넌스를 개편해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총 세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실은 학칙 관련해서 처음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게 16년 전 그리고 제가 대학언론의 독립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오랫동안 이 요청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숭대시보 등 학보사가 언론 탄압을 당할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변화가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들을 실제로 교육부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으신지를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김태경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령상의 의무나 대학의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대학 거버넌스, 학칙, 학생 참여 등의 부분이 입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입법 전에 지도 감독권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태경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보고 있구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교육부 내에 대학 말고 대학생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처나 담당자가 있나요?
최민호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저희끼리 '대학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장): 그렇다면 학내 민주화 관련돼서 현 법 제도 안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불가능한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고요. 향후에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내 민주화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 장관님이나 총리님이나 다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정부가 와서 달라지는구나'하는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셔서 교육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연구를 해 보시죠. 많은 국민들도, 단순히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거쳤던 많은 사람들도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대학의 민주화가 되고 달라진다는 인식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정의 협의회는 기본 참석자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되는 사항은 거의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정 협의 내용도 조율하는 그런 무거운 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