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과 29일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 현장에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장(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과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대학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84곳 중 약 71.7%가 학내 간행물 발행 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 내 언론 통제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교내 집회 개최나 대자보·현수막 게첩 등에 사전 승인이 강제되고,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가 배제되는 등 대학 내 민주주의 또한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대학언론 독립성 제도적 보장(편집권 독립·사전검열 금지·학생기자 제도적 보호) ▲대학 민주주의 강화(비민주적 학칙개정·교육부 책무 강화·대학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대학 거버넌스 내 학생 참여권 보장 등입니다. 협약 이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자료와 정책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당이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는 등 협력을 이어간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노서영 청년후보단장은 “청년 극우화 현상을 멈춰세우기 위해서도 대학 민주주의 강화는 너무나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 역시 대학생 맞춤공약 ‘학생주권 제도화’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비율 하한선 최소 4분의 1 법제화, ‘대학 민주주의 지수’ 대학지원체계(RISE) 반영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대학 민주주의 강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앞으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 탄압과 대자보 철거, 간행물 검열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언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대학·지역인재 육성 조례(부산) 등 제·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적극 제시 및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