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자치협력국의 도움을 받아 약 200개 대학의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000개 정도의 항목입니다. 대언넷은 조사 양식을 제공했으며, 조사 실무는 전총협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후로는 위법성 있는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제작하고, 일부 용의가 있는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대학평의원회에 폐지 안건을 올리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표준 학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후반기에 돌입하면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안건 발의권한, 심의 기능에서 의결 권한까지 확장)을 발의하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자료는 동덕여자대학교 본부에 맞서 자치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화교지편집위원회의 법률 대리인단에 넘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의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 교육부나 전국 대학으로의 권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생님과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 추진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언넷은 인권위 아동청소년과장 면담 당시 "구체적 피해 사례에 전수조사 자료를 첨부하면, 전국 대학 대상 개선 권고를 내릴 때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몇 달간 소통하며 작업을 위해 애써주신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