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인 네트워크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언론 독립과 대학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MOU 현장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언론 독립 및 대학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동원 수석부위원장, 소현호 사무국 부국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원지현 대언넷 의장, 차종관 대언넷 자문위원,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비민주적 학칙을 철폐하여 대학민주주의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언넷은 지난 4월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를 열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했다. 대학언론이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정책 제안 설명에서 “단비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보사의 17%가 폐간됐다. 대언넷 조사에 따르면, 기사 삭제나 발행 중단, 기자 해임 등 심각한 사례가 2022년까지 38건 이상 발생했다”며 “이는 대학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뉴보이스법(New Voices Act)’과 필리핀 ‘캠퍼스 프레스 프리덤 액트(Campus Press Freedom Act)’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편집권 독립, 사전검열 금지, 대학언론위원회 설치 등 12개 조항을 대학언론법 수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비·학생회비·광고·기부금 등 다각화된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예산 삭감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지현 의장은 “대학언론법 제정은 단순히 언론 보호 차원을 넘어 학생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대학민주주의 의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봄이 전 편집국장은 “검열과 탄압이 묵인된다면 대학언론은 점차 감시 기능을 잃고 존재 의의를 상실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대학언론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봉건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시절 대학언론과 협력해 GPA 환산식 문제를 공론화한 경험이 있다”며 “대학언론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 대학언론법 및 교육정책 관련 의제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할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학칙 개정 문제, 대학평가 지표 개편, 전국 단위 학생 거버넌스 구축 등 대학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도 논의됐다. 이동원 수석부위원장은 “법적 예산 보장이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차종관 자문위원은 “대학언론법의 적용 대상은 부속기관에 국한되며 학생자치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현호 부국장은 “대학언론위원회가 대학본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성”을 제기하자, 차 위원은 “위원회 구성을 학생 기자·현직 언론인·법률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언넷과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향후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학언론법 개정안 보완 및 교육부·국회·언론사 등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언넷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언론이 법적 보호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언론 독립과 대학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MOU 현장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언론 독립 및 대학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동원 수석부위원장, 소현호 사무국 부국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원지현 대언넷 의장, 차종관 대언넷 자문위원,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비민주적 학칙을 철폐하여 대학민주주의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언넷은 지난 4월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를 열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했다. 대학언론이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정책 제안 설명에서 “단비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보사의 17%가 폐간됐다. 대언넷 조사에 따르면, 기사 삭제나 발행 중단, 기자 해임 등 심각한 사례가 2022년까지 38건 이상 발생했다”며 “이는 대학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뉴보이스법(New Voices Act)’과 필리핀 ‘캠퍼스 프레스 프리덤 액트(Campus Press Freedom Act)’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편집권 독립, 사전검열 금지, 대학언론위원회 설치 등 12개 조항을 대학언론법 수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비·학생회비·광고·기부금 등 다각화된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예산 삭감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지현 의장은 “대학언론법 제정은 단순히 언론 보호 차원을 넘어 학생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대학민주주의 의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봄이 전 편집국장은 “검열과 탄압이 묵인된다면 대학언론은 점차 감시 기능을 잃고 존재 의의를 상실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대학언론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봉건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시절 대학언론과 협력해 GPA 환산식 문제를 공론화한 경험이 있다”며 “대학언론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 대학언론법 및 교육정책 관련 의제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할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학칙 개정 문제, 대학평가 지표 개편, 전국 단위 학생 거버넌스 구축 등 대학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도 논의됐다. 이동원 수석부위원장은 “법적 예산 보장이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차종관 자문위원은 “대학언론법의 적용 대상은 부속기관에 국한되며 학생자치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현호 부국장은 “대학언론위원회가 대학본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성”을 제기하자, 차 위원은 “위원회 구성을 학생 기자·현직 언론인·법률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언넷과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향후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학언론법 개정안 보완 및 교육부·국회·언론사 등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언넷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언론이 법적 보호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