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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위기의 대학언론, 그 돌파구를 찾아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09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역 언론과의 협력관계 모색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 ‘예산 독립’과 ‘학생 중심’이 핵심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 위해서는 예산 등 학생 자치권 보장 앞서야”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 언론인들이 모였다. 편집권, 예산 운영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율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선책의 주 골자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윤영덕 의원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내 언론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은 배제되어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생 자치 강화 제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역량진단평가 지표에 학생 자치 및 대학 민주주의에 관한 정량·정성 평가 마련,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교육부의 대학 본부 감독 기능 강화, 이사회·대학평의원회 등에 학생 참여 보장,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 거버넌스 설치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윤유경 기자.
▲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윤유경 기자.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는 “진단평가 지표는 대학 내에서도 예민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는 척만하는 대학의 행태를 잘 감시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대학알리 편집국장도 “최근 대학 기획처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 역량평가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정략적 지표가 들어간다면, 교육부에서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학생 자치가 잘 이뤄지고있는가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팀장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현실화 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희 팀장은 “학교가 취재와 기사 작성, 즉 편집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며 “편집인 임명에 편집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발행인으로부터 편집권을 적절히 분배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희 팀장은 독자가 직접 지면 평가와 지면 제작 관련 제언을 하는 한겨레의 ‘시민편집인 제도’도 사례로 들었다. 조선희 팀장은 “일종의 고충처리인 또는 옴부즈맨 성격인데, 편집권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포괄한 제작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에서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확보와 예산의 자율성 문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박주현 편집국장은 “지역언론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학교의 예산 시스템과 분리해서) 대학언론에도 진흥기금이 존재해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 재정과 자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차종관 위원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존재의미를 증명해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유치하는 등 대학언론 스스로의 운영 독립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최아현 전 가톨릭대학교 인권 모임 대표,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윈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 (왼쪽부터)최아현 전 가톨릭대학교 인권 모임 대표,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윈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조선희 팀장은 “학생자치 활동 예산과 관련해서도 학생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책정 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관련해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가 논의 기구를 도입해볼만 하다”고 했다. 

지역 내 학보사끼리의 연대, 혹은 지역 시민단체·지역 언론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김동운 기자는 “학보사 구성원들은 학교 밖에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 내 학교 간 소식’을 공유하는 섹션을 학보 지면에 정착하는 등 학보사들끼리의 평상시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청주대학교에서 전 총장의 재판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청대신문 발행신문 전부를 회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연대에 나섰다”고 전한 뒤 “학보사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해당 지역의 유력지뿐 아니라 중소규모 작은 지역신문사들과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